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4 김세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6 이영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논증구조문은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 있는 글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기본 전제 조건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통해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증구조문의 논리는 매우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논리적 취약성이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는 ‘헌법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논리에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덧댄 개념이 ‘헌법적 민주주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헌법적 민주주의’에 의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득이 보충되어야 할 듯하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을 수 있겠다.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데에는, 제시된 정치적 중립성 뿐 아니라 법 일반에 대한 법관들의 전문성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따라서 법관들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띨 수 있는 근거도 조금 더 보충되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예상반론의 제기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헌법은 소위 ‘87년 헌법’으로서, 제헌 헌법이 아니다. 논증구조문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일텐데, 87년 헌법이 아닌 제헌 헌법을 반론의 주안점으로 삼았다는 것이 다소 의문스럽다.
체크포인트 점검
이영채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