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18 조현서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세계가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떻게 세계의 일부를 사유 재산의 형태로 전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지배적인 인식에 따르면 신은 성경에서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세계를 주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자연과 자연이 생산하는 과실, 자연이 길러내는 모든 동물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에 속하므로, 신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자산인 것이라 특정 개인이 사유재산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은 인간에게 자연을 준 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으며, 그에 따라 인간들은 자유롭게 사유 재산을 형성하여 본래 공유물인 자연을 유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이 공유물로서 자연을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것과 현재 인간들이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자연 상태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사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 수단으로서의 개인적 소유
저자는 우선 ‘자연이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졌다’가 ‘인간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다’가 아님을 논증한다. 본래대로라면 자연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모두가 그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그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신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용권을 준 것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성 또한 부여하였다. 여기서 최선의 방식이란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라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연물을 전유해야만 한다. 어떤 자연물이든간에 사람이 전유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되지 않는다면 유용성 또한 가질 수 없다. 저자가 글에서 든 예시를 가져오자면, 과일이나 사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과일이나 사슴 고기를 사적으로 소유하여 타인의 지배권을 배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자연물을 사유재산으로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것은 자연이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창출
혹자는 이에 대해 결국 인간이 자연물을 사적 소유한다는 것은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탈하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자연이 공유 재산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전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 개인의 자산은 개인의 ‘노동’으로만 창출된다고 말한다. 자연의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 인간들에게 주어진 공유 자산이고 이는 하급 피조물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단 하나 개인의 인격만은 각 개인에게 사유재산으로써 주어져 있다. 그에 따라 개인의 신체와 그 신체를 통해 수행된 작업은 개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이 본래 주어져있던 그 상태의 자연물에 자신의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물에 변형을 가할 때 그 자연물은 개인의 소유가 된다. 여기서 노동은 상술하였듯 각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노동을 통해 창출된 사유 재산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이다. 단, 저자는 자연물은 근본적으로 공유 재산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자연물에 대한 공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 재산 창출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론
이 글은 어떻게 인간이 공유 상태로 주어진 자연물을 사적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물에 대한 사적 소유가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가능해짐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연이 공유 상태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사적 소유가 필수적이며, 개인의 노동은 자연물과 달리 애초부터 사적 소유의 대상이므로 그 노동으로 창출된 산물 또한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노동을 사적 소유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