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4 서시현(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2 차승철(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먼저 기초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 ‘자연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로 상충하는 두 입장을 나타냅니다. 실제 학술 논쟁 역시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술 논쟁 역시 홉스와 로크의 문헌과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홉스와 로크가 공통적으로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를 주장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인 자연법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를 설정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홉스와 로크의 상반된 주장 모두 다 자연법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연법의 구속력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권력의 차이에 대한 서술이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딜레마 역시 선택의 문제로 잘 드러나 있고, 학자들의 입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코멘트할 지점을 찾자면,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게끔 ’자연법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권리 침해의 위험이 발생한다’ 또는 ‘자연법이 구속력을 갖는다면 필연적으로 편파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리의 흐름이 “자연법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강력한 주권이 ‘있어야’ 한다 -> 권리 침해의 위협이 발생한다”로 흐르고 있는데 강력한 주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구속력의 부재가 권리 침해의 위협으로 꼭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철 학우님의 문제 의식은 쟁점보다 정치 권력의 형태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자연법의 구속력 유무이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고 그 입장에 대한 논증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만 로크와 홉스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에 대한 제 3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권력의 분산 vs 집중으로 잡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쟁점을 잡을 경우,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로크에 대한 내용보다는 권력의 분산을 주장한 학자의 논문을 가져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로크는 앞서 ’자연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정치권력이 나타났다고 주장해 권력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와 무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앞서 말했듯 승철 학우님의 입장을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 3의 논문을 찾으면 더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을 다시 잡는다면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 역시 ‘절차’를 권력의 ‘형태’와 연결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우님께서 제시해주신 쟁점과 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후에 쓰고 싶은 글의 주제는 개별적으로 보면 훌륭하지만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