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20 전성훈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제5장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자연이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개인이 특정 사물을 사유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신이 세상을 모든 인류의 공유물로서 주었다면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사유재산에 관한 핵심적인 딜레마이다. 로크는 노동을 통한 전유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 및 이로부터 나온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 노동이 사물에 결합될 때 그 사물은 개인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을 통한 무제한적인 전유가 타인의 몫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로크는 이에 대해 사유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남아있을 것’, ‘낭비하지 않을 것’의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을 위한 전유의 필요성

로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물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인디언이 사슴을 사냥한 뒤 이를 먹음으로써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사슴은 그 인디언의 소유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물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전유는 자연법과 이성이 모두 승인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화의 정당성

로크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그 신체로부터 나오는 노동의 소유권 또한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노동이 자연물에 결합되면 개인은 해당 사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손으로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면 그 사과는 공유물에서 개인의 사유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노동이 공유물을 개인의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로크는 이 글에서 노동에 의한 전유를 통해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세계가 인류 모두의 공유물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전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개인의 노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사유재산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