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1 김태헌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R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신의 계시(성서)에 따르면, 세계는 신이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이다. 대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것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이에게 침해받지 않는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연은 신이 공유물로 준 것인데, 어떤 인간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여, 인류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독자에게 납득시킨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무조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는 ‘로크의 단서’라고 불리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도 각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 공유물이 개인의 소유물이 되는 정당성

저자는 먼저 모든 인간의 인신(person)은 자기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체가 하는 노동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나아가 자연, 즉 공유 상태의 어떤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그것 역시 자신의 것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샘에 흐르는 물은 공유물일지라도 그 물을 주전자에 담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이 주장을 부정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류의 동의 없이는 자연물을 취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세계를 인간에게 준 신의 의도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토지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해당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물론이고 토지 자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자연에서 방치된 상태의 토지는 노동을 통해 기존에 비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므로, 노동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2.2 두 번째 논증: 소유권의 제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 부여된다면 누군가가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저자는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법에 의한 제한 조건을 제시한다. 상하거나 썩기 전에 모두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몫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소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간한 땅의 수확물이 썩어버리도록 놔두는 경우 그 땅은 황무지로 간주되어야 하며 다른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썩는 일이 없는 화폐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도입되면서,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

이 글은 신이 준 공유물을 인간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증을 통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방식의 소유권 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연법과 이성에 입각해 제한됨을 말하며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며, 화폐의 도입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분배 역시 이에 어긋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