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6 박고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0 조민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일반적인 플랫폼과 암호화 플랫폼의 운영적 차이를 들어 논의 대상을 암호화 플랫폼으로 한정시킨 점이 인상깊었고, 이로 인해 주제에 대해 큰 흥미가 생겼습니다. 또 전제 2에서 제시된 신고기반 대응체계의 유해성 감소 효과를 전면 반박하는 예상반론이 매우 적절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쟁점이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지, 도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지가 정해져야 일관적인 논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시된 쟁점과 딜레마의 내용상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쟁점에서는 책임의 유무를 다루는 반면 딜레마 구조에서는 책임의 강도/수준을 다루고 있어 독자 입장에서는 논증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증 부분에서는 결론이 암호화 기반 플랫폼이 UGC에 대해 (내용적으로) 면책된다는 것으로 났는데, 이는 절차적 대응체계를 전제했을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므로, 논제에서 ‘절차적 대응 체계를 도입한 암호화 기반 플랫폼은~’으로 논의 대상을 특정해주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절차적 대응 체계가 어떠한 점에서 플랫폼에 내용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가능성, 검증가능성, 비례성 요건을 회피하여 플랫폼에 절차적 책임만을 부과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제 2에서 절차적 대응체계의 회피 기전을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절차적 대응 체계도 결국 신고 접수 후에는 내용을 열람 및 검열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존 대응체계와 다르게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점검

조민재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