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6 정윤서(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4 김지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쟁점과 딜레마 분석 과제는 어려운 법경제 논란을 기본적인 배경부터 논란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즉, 핵심 쟁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펼칠 때, 찬성하는 입장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니까’와 같은 명확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은 ‘포함 가능성이 있는 이 외의 방식들,’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지 않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반대 학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반독점법 도입 목적’이라는 과제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처럼 보인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래의 과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관련 논문을 이용해 반대 입장의 직접적 논리를 구축해나가면 반대 입장의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