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23 김성철

대상 문헌

제목: 논증적 글쓰기의 역할과 한계: 비판적 사고와 설득의 상호작용
저자: John Locke
출처: Second Treatise, ch.V, §§ 25–2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통치론’에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있어,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했다고 전제할 때,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로크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세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적 지배권과 재산권을 가졌다는 가정을 입증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전제에서 개인의 재산권 개념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전제 하에서는 보편 군주 한 명 외에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크는 개인이 신으로부터 공유의 형태로 부여받은 세계를 어떻게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전유할 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유재산 개념 성립의 정당화

로크는 먼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이성을 부여했음을 밝히며, 생존의 권리를 언급한다. 그리고 모든 자연적 상태는 인간의 전유 상태에서만 유용성을 갖게 되며, 이성이 설정한 경계 속에서 향유할 만큼의 몫을 확보할 때, 이는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한다. 즉, 어떤 대상을 사유할 수 없다면, 개인의 생존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사유재산은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2.2 두 번째 논증: 사유재산에 대한 전유 정당화

로크는 앞서 성립된 사유재산 개념에 대해 개인이 전유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우선, 로크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진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신체에서 비롯된 노동과 작업 역시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며, 그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자연적 상태의 대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의 노동을 결합시켰을 경우, 그 대상 역시 본인의 사유재산이 된다. 단, 로크는 사유재산에 대한 전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낭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결론

로크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신에게서 공유로 부여된 세계를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나간다. 우선, 로크는 이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성립된 사유재산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이 일부 자연에 대해 전유할 수 있다는 명제를 노동과의 결합 과정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서 노동을 거쳐 확보되는 일부 자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전유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건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세계는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전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도 충분히 설득력 있으며, 이성과 생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사유재산의 개념부터 그에 대한 전유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