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7 전예원
대상 문헌
제목: 로크 통치론의 제5장 중 25절에서 27절(John Locke, Second Treatise, ch.V, §§ 25–27)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에 의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에서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는 본래 신에 의해 인류 전체에게 공유로 부여된 것이므로 누구의 것도 아니며, 특정 개인이 그것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만약 공유가 아닌 배타적 부여를 인정한다면, 특정 개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동시에 인간은 자연적 이성에 따라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물의 전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것이 생존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려면 그 순간부터 해당 대상에 대한 타인의 권리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물건을 전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로크의 논의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전유의 필요성과, 공유라는 전제 속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당 문헌은 신에 의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세계에서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로크는 사유재산의 정당화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을 근거로 한 소유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신체와 신체 활동의 산물인 노동 또한 본질적으로 그 개인의 것이다. 또한 인간의 몸은 다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그가 행한 노동은 그 자체로 그의 재산이다. 자연이 본래 공유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취하여 노동을 가하면, 그 대상은 더 이상 단순한 공유물이 아니라 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이 결합되는 순간 대상은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사유재산이 정당화된다. 다만 저자는 공유물이 개인이 차지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충분한 양이, 동등한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이 논문은 세계가 본래 공유물로 주어졌다는 점과 생존을 위해 전유가 필요하다는 딜레마 속에서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로크는 노동이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공유물에 노동이 결합되는 순간 그것이 정당하게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로크의 논의는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근대적 사유 재산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