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07 김사랑

대상 문헌

제목: 존 로크의 통치론 25절-27절 요약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텍스트의 중심 쟁점은 본래 공유된 세계 속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로크는 신이 세계를 인류 전체에게 공유된 형태로 부여했다고 인정하지만, 인간이 생존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유를 통한 사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공유된 세계에서 전유를 통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논증을 전개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을 위한 전유의 불가피성

로크는 이성과 계시를 근거로 세계가 본래 인류에게 공유된 것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공유된 상태로는 인간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유가 불가피하다.

2.2 두 번째 논증: 사유재산 정당화의 근본원리인 노동

로크는 노동이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본원적 권리를 가지며, 자연물에 노동을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공유물이 아니라 노동자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첫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하고, 둘째 동등한 가치가 공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결론

로크는 세계가 공유된 것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