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6 박고은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책의 5장은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계시에 따르면, 세계는 자연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이용하도록 부여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인류 전체에 속하여 공유되었음이 전제된다.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전제 사이의 딜레마는 개인이 전체 인류의 합의 없이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를 정당화하는 전체 문헌의 논리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해결이 요구된다. 저자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전유가 불가피하며, 개인 소유의 신체로 노동한 결과 역시 개인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고, 타인의 전유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덧붙여 딜레마에 도전하였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을 위한 전유의 필연성

계시에 따르면 신은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함과 동시에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여 생존하도록 자연적 이성을 함께 부여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공유의 상태에서 분리하여 전유, 즉 사적지배해야만 실익을 얻고 생존할 수 있다. 인디언이 짐승을 사냥한 시점부터 그 짐승은 그의 전유물이 되며, 만약 이때 타인의 권리를 배제할수 없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유는 필연적이다.

2.2 두 번째 논증: 신체 노동을 통한 전유의 정당화

로크는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이 전제는, 신체 노동 또한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소유이며, 노동의 산물도 역시 개인의 것이 된다는 연역적 논증으로 이어진다. 즉, 자연이 제공한 것에 신체 노동을 결합하면서 타인의 공유권이 배제되고, 개인이 노동의 산물을 정당하게 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는 이러한 전유가 정당화되기 위해 타인에게도 충분하고 동등한 몫이 남아 있어야 하며,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3. 결론

로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전유가 필연적이며, 노동과 노동이 결합된 산물 모두 개인이 소유한 신체의 연장임을 들어, 공유된 세계에서도 전유가 정당화됨을 논증하였다.이는 세계가 본래 공유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즉 공유된 세계 속에서도 노동을 통한 전유는 정당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저자는 노동이 개인의 고유한 재산임을 강조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있다. 이러한 논의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재산을 보호하며 발생하는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정부를 정당화하는 최종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