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9 유영명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저자는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자연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전유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계시와 시편 CXV. xvi에 따르면, 인류는 생존을 위한 권리와 함께 그 생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 자연 세계는 인간에게 본래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과 일견 모순되는 것과 같이 보인다. 저자는 아래 두 가지 논증을 통해 신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이용을 위한 전유의 성립

신은 인류의 생존과 편의를 목적으로 세계를 부여했기에, 지구와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공유의 상태로 인류 전체에게 속한다. 즉, 자연적 형태의 사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다는 목적에서 보았을 때, 특정 자연물에 대한 전유가 가능해야 이용이 가능해지고 인간에게 실질적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부여된 자연물들은 공유가 아닌 전유의 형태에서만 인간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에, 인간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유가 필연적인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이 결합된 사유재산

세계는 인간을 위해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것이지만, 각 개인의 신체와 그 신체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서는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개인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유 형태의 자연에 자신의 노동이 결합되는 경우, 그 결과는 자신의 사유재산이 된다. 즉, 인간이 노동을 가하여 자연이 부여한 공유 상태를 제거하고 타인의 공유권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이 노동자 자신만의 재산이기에 그 노동이 결합된 대상 또한 자신 외에 어떠한 개인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

결론

신이 인간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유의 형태로 자연을 부여했다는 것은 자연의 일부에 대한 전유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인 로크는 두 가지 논증을 통해 공유의 형태인 자연물이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자연의 일부는 근본 목적에 따라 인간에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전유가 필연적이며, 노동이 결합한 대상에 대해 노동자 외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유재산이 된다. 이에 따라,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는 인간에 의해 전유되고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