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22 류혜림

개선 사항 메모

우선 논증 구조에 있어서는 연역적 논증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제 3에 숨은 전제를 추가해 논증의 엄밀함을 보완했다. 나아가 A-B, B-C, A-C임을 보여주는 전제 3이 A-C가 아닌 A-O라는, 새로운 규범적 선언으로 나아가는 듯한 불완전한 연역 구조를 거쳐 이를 수정했다. 예상반론 및 재반박 부분에서 수정이 많았는데, 우선 재의미화와 변혁적 동일시의 개념이 현실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서 현학적 단어를 구체화했다. 또한 category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with과 같이 구분이 필요한 용어에 관한 설명을 보강해 읽는 이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수정을 거쳤다. 또한 위 두 가지 개념적 차이로부터 정체서 정치가 ‘필수적인 실천’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더욱 단단히 했다.

제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 ‘본질주의’함정에 대한 비판적 옹호 시도
도전하려는 쟁점	정체성 정치는 본질주의적 함정에 빠진 방법론에 불과한가, 아니면 억압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 방식인가
딜레마/난제	정체성을 중시한 운동의 경우 범주가 본질화되어 내부적 소외를 유발, 정체성을 포기하면 연대의 가장 단단한 지지기반을 잃음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정체성을 ‘고정된 본질’이 아닌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재규정 함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하는 연역적 논증 시도

① 주제(Topic):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 ‘본질주의’ 함정에 대비한 비판적 옹호 시도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시장 실패(market failure)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과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가?

• 정체성 정치를 통해 본인 집단에게 가해진 차별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가?
• 정체성 정치는 소수자를 ‘상처 입은 정체성’에 고착시키고 국가의 규제적 범주를 강화하는 ‘비정치화(depoliticizing)’의 함정은 아닌가?
• ‘우리’라는 정체성을 통한 운동은 범주에 속하지 못한 다수자/타자를 배제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에 필연적으로 귀결되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게이’나 ‘여성’과 같은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할 경우, 그 범주가 경직되고 본질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진짜’ 게이/여성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고 국가의 변화 또한 그러한 명확한 범주에 기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회색지대의 억압을 유지&강화하는 함정을 유발한다.
  • (B)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범주를 완전히 포기하고 ‘추상적인 개인’이나 ‘보편적 인권’만을 내세운다면, 억압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포착할 수 없게 되어 집단적 저항과 연대의 정치적 기반이 소멸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연대의 기반 상실’(딜레마 B)은 억압이 구조적으로 특정 정체성을 표적으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억압 자체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다.(Zivi, 2005, p.389) 즉 억압은 정체성에 작동하므로 연대도 정체성에 기반한다.
• 정체성 정치가 고정된 정체성을 전제할 때 ‘본질주의의 함정’(딜레마 A)이 발생하며, 이는 정체성을 ‘고정된 존재론적 범주’로 오해할 때 발생한다. (Zivi, 2005; Weir, 2008)
• 이때, 필연적인 정체성 기반의 연대는 변혁적 동일시의 도구로써 정체성을 이해하여 해방적 연대를 실현하는 필수적이고 규범적으로 정당한 정치적 기반이 된다.
  • ‘연대 기반 상실’의 심각성이 ‘본질주의의 위험’보다 크고, 정체성 정치 없이는 억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정체성을 수행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정체성 정치를 정당화하는 연역적 논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퀴어/소수자의 해방을 위해, 정체성 정치는 본질주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 전제1: 사회적 억압은 개인이 아닌 구체적 정체성을 대상으로 작동하며, 그에 저항하는 정치적 연대 또한 정체성 범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억압은 ‘게이’, ‘여성’,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유대인으로 공격받을 때, 개인이나 세계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듯, 저항은 억압이 작동하는 바로 그 지점, 즉 ‘정체성’의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Zivi, 2005, p.389 재인용)
      • 따라서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 또한 필연적으로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 전제2: 이러한 정체성에 기반해 ‘고정된 본질’을 부각하는 연대는 (웬디 브라운의 비판처럼) 오히려 ‘비정치화’, ‘본질주의’의 함정을 유발한다.
    • 웬디 브라운은 정체성 정치가 “상처에 기반한 정체성 범주”에 여성을 가두고, “민주적 참여 정치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Zivi, 2005, pp. 381-382)
    • 이는 정체성 주장이 ‘나는 X이다(I am)’라는 존재론적(ontological) 선언에 머무를 때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Zivi, 2005, p. 384)
  • 전제3: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억압이 도출하는 본질주의의 함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은 정체성 정치 뿐이다.
    • Zivi(2005)는 정체성 주장이 존재론적 선언(‘I am’)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것을 원한다(I want this for us)’는 미래지향적 “정치적 주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p. 384).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리 주장을 통해 “경합되고 재구성되는” 담론 그 자체이다. (Zivi, 2005, p. 379)
    • ‘게이’ 인권과 같은 권리 주장이 ‘게이’라는 범주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personhood)’이라는 보편적 범주 자체의 의미를 “재의미화(resignification)”하는 수행적(performative) 실천임을 논증한다. (pp. 392-393)
    • 즉 사회적 억압이 정체성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한 이에 맞서는 방식 또한 본질주의적 위험을 뛰어넘는 정체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가 필연적이다.
    • 이때 “재의미화”는 운동 내의 정체성 범주를 경합하는 범주로 인식하고, 해당 정체성의 젠더 수행 양상을 지속적으로 의문시 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존할 때 가능하다.
• 결론: 따라서, (전제3의 방식으로) 정체성 정치를 수행하는 것은 (전제1의) 억압에 맞서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정치적 실천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이론적이다. 물론 한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 특정 정체성 범주는 역사적으로 변해왔고 이후에도 변해갈 것이 사실이나 현실의 정체성 정치는 그러한 다면적인 정체성을 마치 ‘고정적이고 명확한 범주’로 제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이 지점에서 동력을 획득한다. 즉, 범주는 여전히 몰역사적인 동일성에 기초해 세력을 형성하는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는 본질주의의 현실적 함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무의미한 진술일 뿐이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연역적 논증에서 전제3의 정체성 범주의 꾸준한 성찰에 기반한 지속적인 ‘재의미화’라는 이론적 가능성이 전제2가 기반하는 ‘현실 정치’ 층위에서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 재반박: 해당 반론은 정체성을 고정된 범주(category)라는 협소한 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앨리슨 위어(Weir, 2008)의 분석에 따르면, 정체성 정치의 해방은 ‘범주(category)에의 동일시’가 아닌 ‘-와(with-)과의 동일시’라는 실천적 과정에 있다 (Weir, 2008, p. 111). 즉, 전제3의 ‘정치적 실천’은 동일성에 기반한 ‘범주’ 정치가 아니라, 연대라는 관계 속에서 자아를 상호 변형시킴으로서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변혁적인 역사적 과정”(Weir, 2008, p. 117)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범주’의 함정(전제2)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동일시’라는 적극적 실천(전제3)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전제는 유효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 정치는 본질주의적 위험을 ‘피해야 할 함정’이 아니라 그 위험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과 연대를 생산하는 필수적 정치적 실천이 된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재의미화’와 ‘변혁적 동일시’는 전제2의 위험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변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
  • 이때 “변혁적 동일시”는 교차성을 인지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실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흑인 레즈비언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인 Combahee River Collective 는 인종, 성, 계급의 억압의 교차성을 지적하며 “I am a BLack woman”이 아닌 “If Black women were free, it would mean everyone else would be free”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 지점에서 ‘흑인 여성’이라는 범주가 여전히 그 범주를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해방을 포함할 수 있는 자기 변형을 거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Zivi, Karen. (2005).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Rights: A Qualified Defense of Identity-Based Rights Claiming”. Politics & Gender, 1(3), pp. 377-397.
• Weir, Allison. (2008). “Global Feminism and Transformative Identity Politics”. Hypatia, 23(4), pp. 11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