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2 양지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4 김지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글은 경쟁법이 규제하는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에 회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법과 약탈적 가격 설정의 정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사례와 같이 이러한 쟁점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이론적 설명을 앞에서 충분히 제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 점이 인상깊다. 그러나 딜레마로 제시된 ‘반독점법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딜레마라기보다는 쟁점의 재진술에 가까워 쟁점에서 촉발되는 문제를 조명하기에 모호하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입장과의 연결성이 긴밀하게 드러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분명하고 읽기 좋은 글이라고 느껴진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