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1-01 최경진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의 허용가능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되었다.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연장은 곧 존엄의 상실과 고통의 지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 합법화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앞당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적 선택권과 국가·의료의 책임, 그리고 생명 윤리의 경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문제로 등장한다. 안락사 제도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체적 결정을 내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취약한 이들의 선택이 외부적 압력(경제적 부담, 가족의 간호 부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락사 합법화 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자율성과 보호, 존엄과 생명 보존이라는 민주적 가치들의 충돌과 조화를 성찰하는 장이 된다. 나는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해 안락사 합법화가 이뤄져야하는지를 분석하고자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의사의 조력자살,즉 안락사를 합법화해야하는가?
상반된 입장:
- Onora O’Neill은 유럽 인권 협약(ECHR) 제 8조 중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통해, 고통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권리라고 보며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한다.
- 반면, HRA는 자율성의 원칙은 불가침의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락용 약물의 사용이나 장기매매 등 자율성이 범죄화 되는 경우 간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안락사 또한 국가가 간섭가능한 자율성의 범주이며 어떤 의사(또는 개인)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에 안락사 선택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통한 진정한 자율성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권리로 보지않을 경우 개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유권리로 볼 경우 생명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안락사 선택은 어떤 범주까지 자유권리에 귀속시켜야하며, 합법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Thomas D G Frost, Devan Sinha, Barnabas J Gilbert | Should assisted dying be legalised?(2014)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선 다양한 안락사 허용 조건이 요구된다. |
| Andreas Fontalis, Efthymia Prousali, Kunal Kulkarni | Euthanasia and assisted dying: what is the current position and what are the key arguments informing the debate? (2018) | 안락사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범주이기 때문에 허용가능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는 완전한 자발적 선택으로 볼 수 없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인간이 비록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죽음을 선택할 자유란 불안정한 자유라는 주장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은 ‘고통’을 경험한 인간이고,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완전한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안락사 선택은 자발적 선택의 범주가 맞다고 생각한다. 논증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간은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중심으로 뒷받침하고,Andeas Fontail외 두 명의 안락사 선택이 불완전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논문에 대한 비판적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6. 참고문헌
-Materstvedt, L. J. (2018).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An in-depth review of relevant arguments. The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48(6), 794–804. -Sinha, V. (2012). Euthanasia: Right to life vs right to die. Journal of Pharmacy and Bioallied Sciences, 4(Suppl 2), S170–S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