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2 차승철(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4 서시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과제는 반독점법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주류 입장에 대한 도전을 바탕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반독점의 판단 기준이 소비자 복지만을 고려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총후생으로 넓혀야한다며 문제의식부터 작성자의 입장까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서 Bork의 소비자 복지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에서, 무방이라는 표현이 Kaplow와 쟁점에서 충돌하기보다 물러나있는 태도로 느껴졌다. 학자 사이의 대비보다는 초점의 차이로 느껴졌다. 표현이 아쉽지만 이를 다른 표현을 통해 Bork가 주장하는 바를 보여주며 대비되는 것을 부각하면 문제의식-핵심쟁점-기존의 학자들 입장-작성자 입장까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글이 될 것 같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