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4 서시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1 김태헌(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아래 체크포인트에 따라 코멘트를 작성했습니다.) 논제는 명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입니다. 논제가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책 명제 사이에 추론적 간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도로 tone-down하면 더 정교해질 것 같습니다.
전제와 결론 간의 구조는 연역적인데, 후에 ‘연역’이라고 명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제 1에서 공공 자원 배분이 공정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하셔서 밑에 의료 접근성이 사회 전체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문제“여야 한다”라고 해주셨으면 더 명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숨은 전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논증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전제들 역시 신뢰할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전제들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더 추가해주시면 더욱 훌륭할 것 같습니다(Sen의 이론이 철학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책과 보건 경제 맥락에서의 실증적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1에서 Daniels가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도 언급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논제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와 ‘중요성’ 사이에 추론적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제 1(공정성의 원칙)과 전제2(역량)의 결합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만, 전제3은 기술적, 정책적 층위라 논리적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어 사소한 부분이지만 범주 전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표현을 조금만 유하게 바꿔주시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쟁점과 딜레마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효율성 vs 공정성의 논의 층위가 다르긴 합니다. 정책적 실효성 vs 윤리적 정당성 산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논제는 정책에 관한 것이라 실효성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딜레마 해소가 철학적으로 완결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는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역량 기반의 상대적 지표를 통합한다는 딜레마 해소 전략을 조금 구체화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반론 역시 ‘층위’와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앞서 (제가 읽기에는) 윤리적, 공정성에 대해 논증을 해주셨는데 예상반론은 실무에서 QALY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내용이기에 비판의 층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반박 역시 실효성에 대한 것이지, 공정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연역 구조를 직접 공격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결국 공정성의 측면에서 실질 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비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Daniels의 논문은 훌륭한 선택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역량의 측정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는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은 규범적 문제를 전환할 뿐, 실증적 모호성을 제거하지는 않기에 논점을 이동시키는 것 같습니다.(물론 제가 잘 몰라서 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에 있어서는 인용 논문들이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점검
김태헌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