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3-12 강지운
제목: 교육계에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침해하는가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교육 영역에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격차를 줄일 방안이 될 수 있는가 |
| 도전하려는 쟁점 | 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침해하는가, 혹은 기회균등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인가 |
| 딜레마/난제 | 출발선 불평등은 능력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 능력주의가 없다면 불평등 자체를 정의할 수 없고, 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능력주의는 기회격차를 가시화하고 교정하게 만드는 제도로써 가치가 있음을 논증 |
① 주제(Topic): 교육 영역에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격차를 줄일 방안이 될 수 있는가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침해하는가, 혹은 기회균등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인가
- 능력주의는 출발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 능력주의가 있어야 기회격차가 드러나고, 기회균등 정책의 토대가 되는가?
- 교육에서 평가, 선발, 입시 등의 체계는 어떤 규범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출발선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대물림과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 (B) 그러나 능력주의가 없다면 기회의 격차 자체가 줄어들 수가 없으며, 기회균등과 같은 평등적 요인들을 따질 수 가 없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능력주의는 성취를 분류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기회격차를 드러낼 수 있고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출발선 불평등이 능력주의적 평가에 반영되더라도, 어떤 선천적 조건들이 큰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는 것이 기회균등을 설계하는 효율적 방법이다.
- 가장 원천적으로 적어도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새로 나타나는 능력주의에 부합하는 인물들에 배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같은 능력주의 체계속에서, 누군가는 좌절을 극복의 대상으로 받아드리고 누군가는 그 상태에 머문다면 극복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능력주의는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침해하기보다, 기회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전제1: 기회균등은 측정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 기회균등은 추상적 가치에 머물면 능력주의의 비판점보다도 못한 상태이며, 정채적으로 진단 되어야하는 상태다.
- 능력주의가 없다면 기회 불평등은 발견되지 않은 문제이자,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되어버린다.
- 전제2: 교육은 사회적 격차가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능력주의는 그 격차를 가시화 한다.
- 교육은 동일한 교과과정과 시험이라는 평가 기준과 구조를 적용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 학생 집단의 배경을 따져서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면 기회균등 제도를 더욱 공정히 설계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와 입시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학술적 능력을 갖춘 인재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전제1: 기회균등은 측정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그 자체로도 기득권 분배의 역할을 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논증의 타당성 공격):
- 능력주의적 평가는 이미 출발선 불평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데이터는 불평등을 능력 차이로 오인하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다.
- 현행되는 능력주의 체계에서는 기회균등이 극복할 수 없을만큼 견고하게 상위 계층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재반박: 능력주의적 평가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불평등의 요소와 연결 시키는 것이 더 정교하고 교정 가능한 기회균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능력주의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기회균등을 명확한 데이터로 설계하면 심리적 효과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에서 경쟁과 같은 과정을 인정하고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
참고문헌
- Jonathan J.B. Mijs, Mike Savage(2020), “Meritocracy, Elitism and Inequality.” [Political Quarterly], 91(1), 43–49.
- McCoy, S. K., Wellman, J. D., Cosley, B., Saslow, L., & Epel, E. (2013). Is the Belief in Meritocracy Palliative for Members of Low Status Groups? Evidence for a Benefit for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via Perceive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4), 30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