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의로운 제도인지, 아니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불의의 형태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능력주의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능력을 인정 받은 이들이 상류계층에 진입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문헌2: 능력주의가 단순히 불평등을 강화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1. 『Meritocracy, social mobility and a new form of class domination』 – Jin Jin & Stephen J. Ball (2020)
서지정보: Jin Jin & Stephen J. Ball (2020) Meritocracy, social mobility and a new form of class dominati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쟁점: 능력주의(meritocracy) 가 실제로 사회 정의와 계층 이동을 실현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계급 지배(class domination) 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인가?
딜레마: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잃고 중산층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함.
주장: 능력주의는 사회 계급 지배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노력’이라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계급 지배를 재생산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이어지게 한다.
논증 방식: Jin과 Ball은 기존의 사회이동 연구가 능력주의(meritocracy) 를 사회 정의의 실현 방식으로 간주하고, 계급적 불평등을 개인의 지능과 노력 차이(p. 2–3)로 환원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적 구분을 경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Jin과 Ball은 2015–2017년 사이 중국의 네 개 엘리트 대학(푸단대·베이징대·상하이교통대·칭화대)의 노동계급 출신 학생 17명에 대한 생애사 인터뷰를 수행한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통해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얻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노동계급적 뿌리를 부정하고 거리두기를 경험하며, 또한 그들은 중산층적 문화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결국 노동계급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제3의 계급(third class)’ 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적 발견은 능력주의가 사회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위계를 더 정교하게 재생산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위 논증 구조를 통해 필자는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이름으로 계급 지배를 재생산한다”라고 귀납적이면서도 반성적으로 정당화한다. (p. 20–22).
기타:
2. 『An Economic Analysis of Political Meritocracy』 – Angus C. Chu, Zonglai Kou, Xilin Wang (2021)
서지정보: Angus C. Chu, Zonglai Kou, Xilin Wang (2021). An Economic Analysis of Political Meritocracy (A. Sheridan, Trans.).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쟁점: 정치적 능력주의(political meritocracy)’—가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비민주적이기에 그릇되었는가?
딜레마: 정치적 능력주의는 고능력자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효율성과 경제적 성장을 높일 수 있지만, 동등한 정치 참여권을 지닌다는 형평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주장: 능력주의적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과 소득 수준을 유발하므로 포용적인 정치적 능력주의가 최적의 사회후생을 달성한다.
논증 방식: 이 논문은 이론적 모형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한다. 이 모형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체제, 즉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중위유권자의 선호가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와 능력주의 체제, 즉 고능력 엘리트 집단이 정책결정권을 가지는 체제를 비교시킴으로써 능력주의는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는 형평성을 높이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의 교환관계(equity-efficiency tradeoff)를 경제모형으로 형식화하고, 능력주의가 특정 조건하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