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18 나윤영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25-27절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공유된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개인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적 이성을 고려하면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 계시에 따르면 신은 본래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로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된 세계의 일부는 개인이 전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저자는 ‘공유된 세계’라는 전제와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충돌한다는 부분에 집중하였다. 해당 문헌은 공유된 세계에서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어떻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우선 문헌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과실과 동물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본래적으로 인류에게 공유된 것들이며, 누구도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럼에도 인간의 이용을 위해 인간에게 공유된 세계의 일부는 반드시 개인이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를 야생의 인디언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자연에서 얻은 과일이나 사슴고기를 예시로 들며 과일과 사슴고기는 이들을 얻은 인디언 개인의 일부가 되어야만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인격은 본인이 전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노동과 손으로 수행한 작업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에서 제공된 대상이 노동자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인 노동과 결합된다면 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것이 노동을 행한 개인 외에 다른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유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론
이 논문은 논증적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동시에 감화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증이 독자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논증적 글쓰기가 독자의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반드시 독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지적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논증적 글쓰기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논리적 정합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이 세계의 일부를 전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논증한다. 이는 인간에게 공유된 세계의 일부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일부, 즉 전유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자연에서 제공된 대상과 인간 개인의 부정할 수 없는 사유재산인 노동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노동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진다. 이는 모든 것이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모순점을 해소하며 개인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조건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