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04 김민준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이 발생시키는 난제 중 하나는 노동 투여로 소유 권리가 부여된다면 노동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을 때에 그 노동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자의 노동이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부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 권리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동이 투여되었다고 소유권을 노동자들에게 공동 부여한다면 분배에 대한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분배를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배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배의 기준이 모든 이에게 소유권을 공동분배하는 정형적 분배라면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불공평을 느낄 것이고, 분배의 기준이 지위나 권력에 따른 차등 분배라면 낮은 계층민들이 불공평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 권리를 부여한다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응분의 자격이 주어지기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공평한 분배를 할 수가 있다. 즉 소유 권리의 분배 기준 중에서는 다른 기준보다 기여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땅을 제공한 지주와 그가 고용한 소작농들이 수확을 배분할 때 지주와 소작농들 모두에게 수확이 공동 분배가 된다면 ‘땅’이라는 가치높은 본인의 소유물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준 지주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고, 다른 소작농들에 비해 일의 강도나 산출량이 높았던 소작농 역시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지위에 따른 차등 분배로 산출물을 분배한다면 지주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여 산출 몫의 대부분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소작농들은 본인의 노력과 보상이 인정받지 못하여 부조리함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지주와 소작농이 산출량에 기여한 정도, 즉 지주는 땅을 빌려주는 기여, 소작농은 본인이 일한 만큼의 기여 등에 따라 수확량을 나눈다면 불평이 다른 분배에 비해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에서 노동 산출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를 분배 척도로 삼는 것이 제일 공평하며,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로크가 설명하지 못했던 노동의 결과 분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