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13 윤현철

대상 문헌

제목: John Locke, Second Treatise

저자: Locke, J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신과 자연의 이성에 의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에게 공유물의 형태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 공유물이라는 것이 특정 개개인의 사유재산 보유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즉, ‘공유’에서 ‘사유’로의 정당한 전환이라는 쟁점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두가지 차원의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먼저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라면 개개인은 특정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개개인의 독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동성과 개인성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또, 자유와 제한 사이에도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모든 사용을 공동에게 허락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의한 취득과 공동체적인 평등에 대한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 아래 논증을 통해 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과 사용의 불가피성

저자는 세상을 사는 인간에 대해,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생존을 할 수 없으며 세상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산이나 물질을 개개인이 ‘사유’를 통해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는 불가피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야생에 사는 인디언 부족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며 생활하는데, 결국 이는 음식을 먹는다는 관점에서 그 음식을 개개인이 ‘사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은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즉,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 역시 개인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상(자연물)에 개인의 ‘노동’을 결합하게 되면 그 결과 역시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 단, 여기서 조건은 ‘충분하고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개인외 공동체)에게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는 개인의 소유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 글은 단순한 재산권의 역사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신이 선물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계의 자원들을 개인의 자유로운 사유와 어떻게 공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개개인이 사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유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공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즉, 로크는 공동의 세상 속에서 개인의 소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