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17 백지성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세계를 인류 전체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음의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딜레마를 문제 삼는다. 세계가 공유된 것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물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전제를 유지하는 한 전유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세계가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단 한 명의 ‘보편 군주’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된 논리는 ‘공유된 세계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쟁점을 형성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개인이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전유해야만 하는 이유

저자는 먼저 사유재산 개념의 정립을 가로막는 전제를 언급한다. 세계, 즉 지구와 그 안의 하급 피조물은 인류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신이 이를 공유가 아닌 배타적 방식으로 주었다면, 보편 군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으므로 ‘공유’라는 전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신은 인류가 주어진 세계를 자신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성을 함께 부여하였음을 강조한다. 이성을 통해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전유해야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고 생존할 수 있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전유의 정당화

첫 번째 논증에서도 언급하였듯, 세계는 공유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인은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연의 일부 상태에 신체를 활용한 행위(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그 대상이 공유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이 됨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이들의 공유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유한 세계가 사유재산이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결론

이 논문은 재산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공유되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노동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모순된 것 처럼 보이는 공유 전제를 수용하더라도, 이성과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