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06 김기연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의 논제는 세계가 본래 신에 의해 인류 전체에게 공동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정당한 사유재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는 바로 이 명제가 참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후의 논증을 전개한다. 로크는 자연 이성과 신의 계시를 바탕으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만약 자연이 철저히 인류 전체의 공동 소유라면, 개별적 사유재산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로크는 25절에서 “신이 인간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 주목한다. 이어서 인류 전체에게 공유된 세상에서 전유로써 성립되는 사유재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전유와 사유재산의 합당성은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전유의 필요성

로크는 신이 세계를 인류 전체에게 공유의 상태로 부여했으며 동시에 인간이 그것을 생존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함께 주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로크는 이 세계가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유되어야만 유용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며, 전유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공유된 세계가 개별인간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서 공유 자원인 사슴을 인디언이 사냥해 잡았다면, 사슴은 인디언의 일부가 되며 인디언은 사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인디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요컨대 신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해 세계를 공유 형태로 부여하였고 이 세계는 개별 인간의 전유를 통해서만 유용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세계를 전유하는 행위가 필요시 된다.

2.2 합당한 전유의 조건

그렇다면 합당한 전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로크는 개별 인간의 신체 노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한다. 로크가 보기에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행한 노동 및 작업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상태의 공유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면, 그 자원은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에서 배제되어 바로 그 노동을 수행한 개인에게 전유되고, 작업을 행한 인간 개인의 사유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로크는 이러한 전유가 정당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enough)’과 ‘동등한 가치(as good)’의 자원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유가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3. 결론

로크는 공유 상태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세계가 어떻게 개별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며, 개별 개인의 노동을 통해 공유 자원이 전유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합당한 사유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의 공유물은 단순히 존재하는 한에서는 누구에게도 실질적 이익을 주지 못하며, 인간이 그것을 취해 사용(use)하는 순간에만 생존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용은 필연적으로 전유를 수반하며, 전유 없이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전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보장될 때에만 합당하다. 이 글에서 로크는 공유를 전제로 주어진 태초의 자연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