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9 권지우
단문
로크는 노동 혼합 이론에서 노동이 소유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공유된 자연에 노동을 더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자연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노동 혼합 이론이 일부 사람들이 자연을 선점해 과도한 자원을 전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동을 통한 사유화가 정당화되면 자본, 권력, 자원 등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방대한 자연을 선점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와 상속 등의 개념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부를 제한 없이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사람들이 자연을 선점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로크는 이 문제를 신은 인간에게 자연을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도록 이성을 주었다는 전제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 전제와는 대비되게 일부 소수가 공동 자원을 점유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서 거대 기업이나 소수의 자본가가 자원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막대한 부를 상속을 통해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이나 자본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원을 점유해 다수의 이익과 평등한 접근권은 해친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자연의 선점을 정당화해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