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04 김민준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89, pp. 25-2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문헌은 소유권의 존재 유무와 소유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저자 로크는 소유권이 개개인에게 존재하며 소유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에 개인의 노동이 첨가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자연의 이성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를 보존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곧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 대표되는, 신이 모두에게 부여한 ‘공유물’을 이용하는 인간들에게 소유권은 존재하는가, 이에 더해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인간은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인간 모두에게 부여된 자원에 대한 공유성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개개인의 소유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소유권이 실존하는지, 실존한다면 소유권의 획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소유권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소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신이 아담과 그 직계 후손들에게만 세계를 공유물로 주어서 한 사람의 군주를 제외한 사람들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로크는 소유권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을 비판하며 공유물인 자연물에 개인의 노동을 첨가한다면 그 사람의 것, 즉 소유물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 문헌의 논증과 단서들을 통해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의 필요에 따른 개인적 소유권의 필요성
로크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으며 삶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과실과 짐승 등 대지(the earth)에서 산출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초에는 사적 지배권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자연물로 이익을 모색하고 자연물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소유의 권리,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로크는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야생의 인디언의 경우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용하기에 앞서 그 음식들은 인디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음식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시초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자연물을 인간이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소유권의 획득 과정
로크는 ‘인간이 소유권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개인의 노동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 즉 그의 신체를 통한 노동과 작업은 그의 것이라고 로크는 주장한다. 이는 공유물인 자연의 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공유물이었던 자연에 대해서 개인이 어떠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것을 더한다면 그 공유물은 타인을 배제하는 개인의 소유물이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로크는 이러한 소유권의 조건으로 개인의 노동 투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공유물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라는 조건 역시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즉 로크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학설과는 다르게 인간의 소유권은 존재하며,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이 부족하지 않을 때에 소유권을 가진 인신에서 오는 노동을 투여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
결론
이 글은 자연의 자원 공유성과 인간의 자원 소유 필요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의 유무와 획득 과정에 대한 주장을 정립하고 정의한다. 저자는 인간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과 구별되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서술하며, 소유권이 존재하는 인신에서 발원한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유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논의를 제공하며 풍부한 논증을 통해 설득력 있는 글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