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4 이윤서
단문
로크의 전유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하며 동등한 양이 남아있어야 한다(enough, and as good)’는 한계가 더 이상 현실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나는 이 한계로 인하여 로크의 논리가 현대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한다. 로크의 시대에는 미개척 토지나 자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원은 유한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이미 사유화되어 있기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무한한 바다나 숲은 누구나 출입하여 노동을 통해 사냥이나 채집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 석유나 희귀광물과 같은 유한한 자원을 개인의 노동만으로 전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이 한정된 현대 사회에서는 로크가 제시한 전유의 자연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 즉 사회적 합의나 규율을 통한 재산권의 재분배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로크의 논증은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