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23 최지호
단문
노동의 첨가가 전유의 권리를 정당화한다는 로크의 논증은 하나의 자연물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노동이 첨가되었을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그것이 불가분하다면, 그에 대한 전유의 권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노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의 첨가를 통한 전유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이나 물리적으로 분리하였을 시 그 가치가 훼손되는 물건에 대한 전유권을 여러 노동자에게 분배하려면 그 가치를 보존하되 가치의 분리가 가능한 매개로 전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조선노동자들은 첨가된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선박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그만큼의 화폐, 혹은 기타 금융자산의 형태로 매개화를 통하여 전유한다.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들 또한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다. 대신 인건비의 형태로 노동의 첨가에 대한 대가를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전유의 매개화가 불가능하였다면, 불가분한 것에는 아무도 노동을 첨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첨가를 통한 전유권의 주장에 대한 로크의 논증은 매개를 통한 전유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불가분한 자연물에 대한 전유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