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23 최지호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Chapter V, §§ 25–27 저자: John Locke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1988 (Originally published in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자연의 것에 대한 개인의 전유(appropriation)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한다. 저자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며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부여하였지만, 개인의 사유재산(property)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스레 인간의 생존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전유의 합목적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자연은 인류의 안위를 위하여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것이나,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전유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또한 저자는 개인은 본인의 인격, 신체와 그를 활용한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자연의 것에 개인의 노동을 결합할 경우, 해당 사물에 대한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의 취지와 전유의 불가피성

저자는 신이 인간에게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성(reason)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지구와 이 밖의 모든 것이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부여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자연의 모든 것은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인류 전체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의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간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유되어야만 함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음식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자연이 인간의 생존에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공유로부터의 배제

저자는 각 개인이 본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하여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밝힌다. 따라서 인간은 본인의 신체를 활용한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노동을 통하여 수행한 작업(work)에 대한 소유권 또한 가진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다. 즉, 자연의 것은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점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연의 것에 인간이 노동을 첨가하여 본래의 상태에 결합시키는 과정을 자연을 공유(in common) 상태에서 배제하고 그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따라서 본래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사물을 점유하는 것과 그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힌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과정이 성립하려면 점유하려는 자연의 것이 충분하여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이 글은 본래 공유(in common)의 상태로 주어진 자연을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점유(appropriation)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유재산(property)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밝힌다. 자연은 본래 신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하여 부여된 것이기에 그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전유가 불가피하며, 그 권리는 인간이 자명히 소유권을 가지는 노동과의 결합을 통하여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