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3-12 강지운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realism)와 이상주의(idealism) 간의 대립은 학문 분야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쟁을 구성한다. 1차 대전 후 우드로 윌슨의 이상주의적 국제질서 구상이 좌절되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E.H. 카(E.H. Carr)는 『위기의 20년』(1939)에서 이상주의의 ‘유토피아적’ 사고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후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국가 간의 정치』(1948)는 권력정치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냉전 종료 후에도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국제정치 이론』(1979)이 제시한 구조적 현실주의와 로버트 키오헤인(Robert Keohane)의 『패권 이후』(1984)가 주장한 신자유주의 제도론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대립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서, 국가의 실제 외교정책과 국제제도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안보 딜레마와 집단안보 체제의 가능성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들을 제기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안보 추구 행위는 국제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갈등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제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 가능한가?
상반된 입장:
-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에 따르면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며,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원칙은 국가생존 앞에서 부차적이다.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 구조상 국가들은 자신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 딜레마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권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세적 현실주의”를 따르며, 진정한 국제협력은 제한적이다.
- 인간의 이성, 도덕적 진보, 제도의 힘을 강조하며, 전쟁은 필연이 아니라 제도, 규범, 가치의 진보적 변화로 극복할 수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하여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고 도덕 규범이 만연해진다면 전쟁은 억제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국가들이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면,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가 정의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안보 증진 수단이 타국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는 군비경쟁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안보 체제는 다른 딜레마를 초래한다. 국제연합의 집단안보 체제는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을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집단 대응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국가이익과 충돌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과제 질문: 안보 딜레마는 월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정부적 국제체제의 구조적 결과로 불가피한가, 아니면 코헤인이 제시한 국제제도와 국제정치 모습에 따라 완화 가능한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Hans Morgenthau | Politics Among Nations (1948) | 국제정치는 권력투쟁이며, 국가이익이 도덕보다 우선 |
| E.H. Carr | The Twenty Years’ Crisis (1939) | 유토피아와 현실의 변증법적 종합 필요 |
| Kenneth Waltz |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 구조적 현실주의: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체제의 필연적 결과 |
| John Mearsheimer |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 | 공세적 현실주의를 주장했으며, 강대국 경쟁은 불가피 |
| Robert Keohane | After Hegemony (1984) | 국제제도를 통한 패권 이후 협력 가능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집단안보체제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이를 명분삼아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의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상대를 억제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평화 유지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안보와 국제 정치는 개별 주체의 이익 증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논증하고 로버트 코헤인의 협력 가능성이나, 패권국의 부재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Carr, E. H. (1939).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cmillan.
- Mearsheimer, J.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 Morgenthau, H.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Knopf.
- Keohane, R.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rvis, R.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