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3-19 권지우

📘 1. 『The Case Against the Death Penalty』 요약 – Hugo Adam Bedau (2012)

A. 서지 정보

저자: Hugo Adam Bedau
제목: The Case Against the Death Penalty
출판사: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출판년도: 2012
주제 분야: 사형, 수정헌법

B. 쟁점 (Issue)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사형 제도는 정의로운 형벌인가, 아니면 잔인하고 불공정한 제도인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사형 제도는 합헌적이다	사형제도는 사법 과정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수정 헌법 제8조와 제14조에 위배될 수도 있다.
사형 제도는 위헌적이다	1976년 Gregg v. Georgia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항상 위헌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따라서 다수의 주는 현재 사형을 실행한다.

→ 사형과 관련해 여러 판결이 존재하며, 현재는 사형을 허용한 판결과 주법이 존재하나 이는 수정 헌법 제8조와 제14조를 위반할 수 있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기에 위헌적이다. 또한 사형 제도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범죄 억제 효과가 없으며, 비용이 많이 들며,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추론 유형: 도덕적 논증, 사례 기반 귀납
논증의 구조: 기본구조
- 도덕적 논증: 사형은 잔인하고 비문명적인 형벌이니 문명사회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 특히 미국은 현재 서구에서 산업화한 국가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 사례 기반 귀납:
  -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재산, 인정, 범죄 발생 지역 등에 따라 불공정하게 적용되며, 특히 유색인종에게 편향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의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
  -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 현재 사형 제도가 폭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사형 제도가 있는 주가 살인율이 더 높았다는 FBI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 비용이 많이 든다: 사형 제도는 제한된 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하며, 이 비용은 범죄 예방이나 교육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다: 사법 시스템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73년 이후 156명 이상의 사형수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사형 제도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death penalty inherently violates the constitutional ban agains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and the guarantees of due process of law and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fashion”

G. 활용

사형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사형 제도의 경제 및 인종 차별적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로 인용할 수 있다.

📘 2. 『The Case Against the Case Against the Death Penalty』 요약 – Chad Flanders (2013)

서지정보: Flanders, C. (2013). The Case Against the Case Against the Death Penalty. New Criminal Law Review, 16(4), 595–620. https://doi.org/10.1525/nclr.2013.16.4.595
쟁점: 억제, 응보, 교화라는 형벌 이론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 지지하는가.
딜레마: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다수의 대중과 달리, 학계에는 사형 지지자가 거의 없다. 이는 형벌 이론이 사형 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존엄성, 품위, 문명 등의 이론 외적인 요인에 근거하기 때문인가.
주장: 억제, 응보, 교화라는 주요 형벌 이론들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논거를 포함하며, 따라서 사형 제도에 대한 비판은 존엄성, 품위, 문명 등의 이론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논증 방식: Flanders는 억제, 응보, 교화라는 세 개의 주용 형벌 이론은 검토하며 각 이론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우선 사형의 억제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억제 효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단 한 명의 잠재적 희생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 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유일한 비례적인 처벌이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후 집행까지의 기간 동안 사형수는 도덕적인 성찰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억제, 응보, 교화라는 주요 형벌 이론들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즉 사형에 대한 학계의 반대 입장은 형벌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사형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형벌 이론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