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3-07 백가현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이 등장함에 따라 유전자 편집의 제작 기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 기술은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다양성, 미래 세대의 권리 등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압력과 표준화를 만들어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인 자유를 확장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다양성과 변이 가능성을 억제하여 오히려 인간의 적응 능력을 저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가?
상반된 입장:
- Savulescu는 ‘Liberal Eugenics’의 입장에서 유전자 편집이 부모와 개인에게 더 큰 선택권을 주고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본다.
- 반면, Sandel은 유전자 편집이 인간을 표준화하고, 사회적 압력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유전자 편집은 인간 개인에게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자유를 줄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 유전적 다양성을 통제하여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또다른 자유의 침해를 낳는다.
- 그러나 기술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해당 기술의 사용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해 억제한다면, 현재 세대의 입장에서 또다시 치료와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대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현재 세대의 치료 및 선택의 자유인가, 미래 세대의 자유인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Savulescu, J. | “Procreative Beneficence: Why We Should Select the Best Children. Bioethics” (2001) | 부모가 가능한 한 좋은 특성을 선택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자율성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Sandel, M. J | * The case against perfection :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2007) | 유전자 편집은 인간 다양성과 ‘선물로서의 삶’을 해치며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미래 세대의 선택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질병 치료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현재 세대의 자유는 이미 존재하는 선택지를 실행하는 적극적 자유에 가깝지만,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때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아직 닫히지 않은 가능성을 유지하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나는 이러한 두 자유가 충돌할 때, 적극적 자유보다 소극적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유전자 편집의 활용에 있어 미래 세대의 자유와 자율성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논증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Sandel 의 ‘선물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Savulescu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Savulescu, J. (2001). Procreative Beneficence: Why We Should Select the Best Children. Bioethics, 15(5–6), 413–426. https://doi.org/10.1111/1467-8519.00251
- Sandel, M. J. (2007). The case against perfection :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 Michael J. Sandel.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