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19 권지우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세계를 개인이 전유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들려면 자연에 존재하던 것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면 되며, 이는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연적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르면 인간은 신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자연을 부여받았으며, 이 자연은 인류 모두에게 공유된다. 다만 이 전제하에는, 개인이 자연 일부를 전유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신이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만 세계를 부여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세계가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더라도 사유재산의 개념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의 이용을 위한 사유재산화

저자는 인간이 자연을 생존에 이용해야만 자연이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사유화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신이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세계를 이용해 생존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했다는 점을 꼽으며, 지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세계는 공유된 자연의 상태에서는 이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저자는 인간이 신에게 부여받은 자연을 전유해 사유 재산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면 사유재산이 아닌 공유된 형태의 과일이나 사슴은 인간의 생존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인디언이 과일을 채취하고 사슴을 사냥하면, 그 과일과 사슴고기는 인디언의 것이 되며 인디언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에게 부여받은 자연을 신의 의도대로 생존을 위해 사용하려면, 사유재산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이용한 사유재산화

또한 저자는 공유된 세계로부터 자신의 사유재산을 만들려면 자연에 존재하던 것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인격과 신체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따라서 이 인격과 신체로 수행한 노동은 개인의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가하면, 그 자연에는 개인의 것인 노동이 더해져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공유된 자연이 충분히 남아있어야만 자연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제시한다.

결론

저자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의 형태로 제공했더라도, 자연을 인간의 생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사유 재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노동력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유된 자연의 일부에 자신의 노동력을 추가하며 그 자연의 일부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