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2 강지운
단문
로크는 전유를 정당화하며 노동을 결합한 자연물에 대해 소유권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자연물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작용되며, 비록 제약을 제시했어도 실질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왜냐하면 노동이 공유물을 사적 소유로 바꾼다는 원리에 따르면, 가장 먼저 노동을 가한 사람은 다른 누구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원이 유한한 현실에서 후발 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충분성과 동등성의 원리를 제시했어도 실질적인 기준이 없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은 기존 특권층의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산요소나 재화는 대부분 선발주자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충분성과 동등성을 충분히 지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법적으로 독점을 규제해도 자연 발생적인 독점을 막을 수 없는 한계와 더불어 이런 기준 체계는 보통 선발 주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띄고 있으므로 전유 과정은 결국 초기 진입 세력에 특권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로크의 이론은 평등을 보장하기보다는 선발주자에게 특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