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08 오은서

대상 문헌

제목: Of Property
저자: Locke, J.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자연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라 인류 전체에게 공유물로 주었는데, 어떻게 세계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문제 삼는다. 이 문헌에서는 “공유물인 자연을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답변으로 신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계를 공유물로 줬다는 가정으로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하면 오직 한 사람의 보편적인 군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며 각 개인에게 속한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을 창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해당 문헌은 신이 공유물로 부여한 세계를 어떻게 해서 공유자들 간의 명시적인 협정 없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관해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할 때 사유의 필요성과 개인적 재산을 창출하는 원리 중 하나인 노동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유의 필요성

로크는 인간이 부여받은 이성과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며 생존해야 하므로, 그것을 사용할 방법으로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이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준 것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함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은 사유화돼야만 결국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야생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인디언이 과일과 사슴고기 등 자신이 취득한 음식을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 상태인 사적 재산이 되어야 음식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데 유용한 것이 된다. 이처럼 로크는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유화가 필요하며, 사유재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논증한다.

2.2 두 번째 논증: 사유 재산 창출 원리인 노동과 재산 정당화

세계와 이에 속한 자원들은 공유물이지만, 각각의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신체가 행하는 노동과 그 노동으로 얻은 작업 역시 본인의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인간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고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그것은 그에 의해 자연이 제공한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며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는 그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필수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연에서 얻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은 각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그 신체로 행해지는 노동 역시 그 자신에게 속한다고 보고 있다. 충분한 양이 남아 있는 자연의 자원을 그 자신이 취득해 자신의 노동을 가하게 되면 그 결과물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되며 이를 통해 사유 재산을 창출할 수 있음 논증한다.

결론

이 문헌은 사유재산의 필요성과 창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공유로 주어진 세계에서 개인 재산권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로크는 주어진 세계는 공유물일지라도 이를 사용해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며 충분한 양의 자원에 자신의 소유인 노동을 가하면 개인의 재산을 창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자연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공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며 이를 인간 개개인의 노동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