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11 이재호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25–7) 저자: 존 로크(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우리가 사유재산의 성립여부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계시에 따르면, 신은 인류에게 세계라는 대상을 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은 공유라는 형태로 인류에게 세계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세계에서, 자신의 배타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유재산을 추구할 수 있는가? 신이 인류 모두가 사용하게끔 세계를 선사하였기에, 인류가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활용해 자신만의 재산을 형성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류가 명시적인 합의 없이 어떻게 공유 자원 속에서 사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논증하고자 한다. —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부여한 목적

신은 인류에게 공유의 대상으로 세계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인류가 생존과 편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하였다. 즉, 인류는 이성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이 부여한 태초의 자연은 인류 중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며,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역시 인류가 형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이 공유의 수단으로 자연을 인간에게 지급한 이상, 인간이 함부로 자연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이 인류에게 자연을 부여한 목적은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속에 있는 피조물을 전유해야만 가능하며, 비록 신이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자연을 부여했을지라도, 그 피조물들을 전유해서 인간이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배타적 영역 확보 가능

인간이 자신의 신체 노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자신의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각각의 인격을 사유재산을 지니고 있기에 각 인간의 신체는 오직 자신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전유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가공할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은 훼손이라는 신체 노동을 하게 되므로 훼손의 결과물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훼손이 결과물이 곧 자신의 신체 노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연의 일부에 대해 자신만 전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자는 자연이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다. —

결론

비록 신이 인류가 공유의 대상으로 자연을 활용하게끔 했을지라도, 신이 자연을 인류에게 부여한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전유가 필수불가결함과 동시에 인간이 전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투입 된다면, 해당 영역의 자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로크는 말하였다. 즉, 신이 인류에게 자연을 공유한 목적과 자신의 사유재산인 신체를 활용한 노동이 결합된다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음을 그가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