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3-01 박인겸

📘 1.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대응 정책 비교 연구』 요약 – 이정은, 오효정 (2025)

A. 서지 정보

저자: 이정은, 오효정
제목: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대응 정책 비교 연구
출판사: 한국정보관리학회
출판년도: 2025
주제 분야: 정보학, 공공정책, AI 윤리, 디지털 미디어 규제, 허위정보 대응정책

B. 쟁점 (Issue)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하여 법적 · 기술적 ·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가?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규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및 공유권 등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정보와 범죄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

→ 이 딜레마는 AI를 통한 딥페이크 기술 및 그 결과물의 공유에 대하여 표현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므로, 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탐지기술 도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법적 · 사회적 · 기술적 복합 규제가 필요하다.

딥페이크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현실과 허구를 혼합하여 정보 신뢰를 위협한다.
법 · 기술 · 시민교육이 결합된 포괄적 대응이 새로운 정보 신뢰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기반이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추론 방식: 사례 기반 귀납 + 유추
핵심 근거:
- 딥페이크 기술은 AI와 딥러닝을 활용해 이미지, 영상 등을 정교하게 조작 가능 → 여론 조작 등 사회적 피해 심각
-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의 확산은 기술적 탐지 한계,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부족 등 복합 요인으로 심화 →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선거 개입 방지 중심 정책 등의 제한된 대응으로는 해결 불가능
-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의 법적 · 사회적 · 기술적 복합 규제 → 실효성이 있고, 한국에 적합한 모델로 유추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딥페이크 허위정보의 범위 및 플랫폼 책임 명확화, 인공지능 탐지 기술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시민 주도의 허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p. 155, 초록)
“딥페이크가 기존 허위정보보다 정교하게 조작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이며, 기존의 단순한 성범죄 대응책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규제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 157)

G. 활용

귀납법 · 비교법 연구 및 AI 규제 통합모델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정책 및 시민참여형 정보감시체계 분석에 적합
AI 윤리, 디지털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문제 연구에 이론적 근거 제공

📘 2. 『Deepfake Regulation in the U.S.』 – Ikhoriah, L (2025)

서지정보: Ikhoriah, L. (2025). Deepfake regulation in the U.S.: Balancing free speech and privacy rights. SSRN.
쟁점: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딜레마: 사회적 피해를 우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면 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주장: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적 · 정책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논증 방식: Ikhoriah는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논증을 전개한다. 먼저, 딥페이크가 생성하는 허위 정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구체적인 사회적 피해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뒤, 현행 법률과 판례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규제의 법적 공백과 한계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한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축적된 법적 사례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플랫폼 책임 강화, AI 탐지 기술 개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국제 협력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복합적인 법적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 접근법을 반영한다. Ikhoriah는 이처럼 귀납의 방식을 통해 딥페이크 규제의 당위성과 실제적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을 정당화한다.

📘 3.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 강준모 (2024)

서지정보: 강준모. (2024).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쟁점: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 보호를 위해 검열과 제약을 최소화할 것인가?
딜레마: 강력한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의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 아니면 검열과 제약을 최소화하여 그에 따르는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주장: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와 AI 기술 개발, 법제도 정비,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
논증 방식: 강준모는 딥페이크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여러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딥페이크가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므로 법과 정책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전제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기술 발전 보호라는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이 두 전제는 상충하기에 규제는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키면서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형태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후 여러 국가의 법제와 제도 사례를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분석해 이 결론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