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18 나윤영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25-27절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공유된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개인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공유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적 이성과 계시를 언급한다. 인간에게는 공유된 자연을 활용하여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성 또한 부여되었다. 이러한 자연적 이성을 고려하면 인간은 누구나 생존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 계시의 “신은 아담과 노아 및 그의 자손들에게 세계를 부여”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신은 본래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전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저자는 ‘공유된 세계’라는 전제와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충돌한다는 부분에 집중하였다. 해당 문헌은 공유된 세계에서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어떻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된 세계에서 왜 개인의 전유가 불가피한가
필자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과실과 동물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본래적으로 인류에게 공유된 것들이며, 누구도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럼에도 인간의 이용을 위해 인간에게 공유된 세계의 일부는 반드시 개인이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를 야생의 인디언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자연에서 얻은 과일이나 사슴고기를 예시로 들며 과일과 사슴고기는 이들을 얻은 인디언이 섭취를 함으로써 개인의 일부가 되어야만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2.2 두 번째 논증: 자연물이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노동
개인의 인격은 본인이 전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노동과 손으로 수행한 작업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수 있다. 자연에서 제공된 것에 노동, 즉 ‘개인의 것’을 첨가한다면 이는 자연이 부여한 공유권을 박탈당하여 개인에게 전유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자연에서 제공된 대상이 노동자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인 노동과 결합된다면 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것이 노동을 행한 개인 외에 다른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유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론
이 논문은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이 세계의 일부를 전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논증한다. 이는 인간에게 공유된 세계의 일부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일부, 즉 전유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자연에서 제공된 대상과 인간 개인의 부정할 수 없는 사유재산인 노동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노동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진다. 이는 모든 것이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모순점을 해소하며 개인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조건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