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7 백지성
단문
전유를 정당화하는 로크의 논증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과연 ‘충분하고 동등한 몫’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될 수 있냐는 문제이다. 나는 이 조건이 이상적으로는 설득력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람이 인류에게 주어진 몫의 일부, 예를 들어 토지를 전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특정 토지를 전유하는 순간, 이 토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며 남아 있는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동일한 질과 가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만일 어떤 농부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남아 있는 땅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토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등한 가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연은 늘 불균형을 생성하고 이것을 동등 배분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의 ‘충분하고 동등한 몫’ 조건은 이상적인 장치일 뿐, 실제 전유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