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22 장종윤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저자: 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문제 제기와 딜레마

존 로크는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되었다는 사실과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양립가능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로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인간의 노동이 자연의 공유성을 제거하고 자연을 전유 가능한 상태로 전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로크의 주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로크가 제시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로크에 따르면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자연적 이성에의 고려와 “계시” 그리고 “시편”에 의해 분명히 정당화된다. 이에 더 나아가서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로 제공되었으므로 자연의 자발적 작용으로 생성하는 모든 과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부여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은 인류에게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성도 함께 부여했다. 세계는 인류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제공되었기에 자연의 모든 과실들은 인간의 이용에 의해서만 유용성을 갖는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과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과실을 개인의 일부로 흡수하는 행위이며, 이는 과실이 개인에 의해 전유되어 사유재산으로 전환되는 행위이다. 즉, 공유로 제공된 세계의 일부를 인간 개인은 그 자신의 생존의 권리를 위해 사유재산으로 전유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해답: 전유된 세계

일부는 이러한 딜레마를 세계가 인류 전체가 아닌 아담과 그의 계승자와 같은 한정된 개인에게만 부여된다 주장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만약 세계가 인류 모두에게 부여되는 공유가 아니라,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부여된 사유재산이었다면 딜레마는 차단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오직 보편 군주 한 명에게만 사유재산이 부여되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2.2 두 번째 해답: 노동 혼합

존 로크는 첫번째 해답과 달리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명제를 모두 수용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매울 수 있는 원리로 노동을 제시했다. 로크는 우선 인간의 인격, 신체, 노동과 작업이 각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밝힌다. 인간의 신체 노동과 손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분명 각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인 노동은 공유인 자연으로부터 공유권을 제거하며, 자연과 혼합되어, 자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공유인 세계의 일부는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는 순간 전유 가능한 상태가 된다. 다만, 로크는 이러한 전환 행위에 두 가지 제약도 함께 두었다. 첫 번째 제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충분한 양의 공유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제약은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

존 로크는 신으로부터 부여된 공유가 개인들이 전유하는 사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노동 혼합이라는 개념으로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은 인간의 인격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체, 노동, 작업으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노동을 매개로 자연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라는 제약을 명시하며, 인간이 전유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로써 로크는 공유와 사유재산의 긴장을 노동 혼합으로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