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17 백지성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세계를 인류 전체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음의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딜레마를 문제 삼는다. 세계가 공유된 것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물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전제를 유지하는 한 전유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만약 세계가 배타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단 한 명의 보편 군주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어 결국 사유재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공유 전제를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논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공유된 세계에서 사유재산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의 감화력과 설득력의 차이
저자는 공유 전제를 수용하더라도, 신은 인류가 주공어진 세계를 자신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성을 함께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성을 통해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전유해야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고 생존할 수 있다. 즉, 전유는 임의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이 신이 부여한 이성과 생존 본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행위로 해석된다.
2.2 두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와 감성적 설득 전략의 관계
각각의 개인은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연의 일부 상태에 신체를 활용한 행위(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그 대상이 공유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유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동등한 몫’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개인적 전유가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3. 결론
이 논문은 재산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공유되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노동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모순된 것 처럼 보이는 공유 전제를 수용하더라도, 이성과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