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3-11 이재호

개선 사항 메모

(1) 전제들 간의 구조에서 연역적이지 못한 것 같아 전제가 더욱 연역적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 딜레마 해소 전략과 실제 논증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난제 해결 전략을 수정하였다. (3) 예상 반론에서 논리적 구조에 비약이 존재하여 결과에 따른 원인을 추가해 수정하였다.

제목: 능력주의를 따르는 공동체는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가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능력주의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공동체는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도전하려는 쟁점	능력주의에 따른 공동체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촉진시킨다
딜레마/난제	공정한 차등을 확대하면 연대가 약화되고, 연대를 강화하면 공정성이 훼손된다.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보상의 공정성과 연대의 도덕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정의관 확립

① 주제(Topic): 능력주의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연대와 통합은 유지될 수 있는가?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능력주의에 따른 공동체가 사람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 공정한 차등과 사회적 유대는 양립이 가능한가?
• 능력이란 개인의 자산인가, 사회의 산물인가?
• 능력주의 사회에서 연대가 재정의될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은 공동체 간의 신뢰와 유대를 약화시킨다.
  • (B) 그러나 공동체 간의 신뢰만을 중요하게 여길 시, 개인의 성취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개인의 능력의 영향은 오직 개인으로부터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Michael J. Sandel, 2021)
•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에는 사회의 영향이 있음을 논증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영향만을 인정할 시에 공동체의 유대와 통합이 축소될 수 있음을 보인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능력주의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공동체는 연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 전제1: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가정 배경·사회적 자본 등 공동체적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 개인이 지닌 능력은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능력일 수도 있음과 동시에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형성되었을 수 있다. 즉, 개인이 지닌 능력은 일종의 운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개인의 능력을 온전히 개인의 소유라고 바라볼 수 없다.
  • 전제2: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는 개인의 성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성과가 곧 개인의 가치와 위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 능력주의가 능력이 형성된 원인 중 사회적 운의 영향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영향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이룩한 성과가 곧 개인이 뛰어난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 전제3: 이러한 보상 체계는 능력에 따른 위계 의식을 강화하며, ‘성취는 개인의 자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 정서를 약화시킨다.
    • 능력주의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은 사회적 운의 영향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기에, 성과를 얻은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오만함을 불러 일으키고, 타인을 폄하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상호 간 유대가 저해될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능력주의는 공동체 간의 연대와 통합을 저해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 2에서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이 강해질수록 공동체 구성원의 정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예컨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만약 그들의 성과가 공동체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능력에 따른 성과를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능력주의는 공동체 간의 연대와 유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즉, 전제 3에서 이러한 보상 체계가 꼭 개인에게 오만함과 거만함을 무조건 불러 일으킨다고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일부 집단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강해질수록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와 관련된 정서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예외가 존재한다.
• 재반박: 고도의 지식을 가진 집단에서는 연대 형성 조건으로 상호 의존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기에, 이를 일반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위와 같은 상황은 집단의 특성에 따른 매우 드문 경우이다. 따라서 능력주의를 따르는 일반적인 사회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Allen Lane.
• Markovits, D. (2019). The meritocracy trap. Penguin Press.
• Sandel, M. J. (2016, November 14). The dark side of meritocracy. Noema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