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3-17 백지성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본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PAS(Phys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와 ‘MAID(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의료조력죽음)’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먼저, 최근 의료 현장과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PAS 대신 MAID라는 표현이 널리 쓰고 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움직임인데, 이 변화는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이나 윤리적 논의, 정책적 수용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의료 현장과 학계에서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여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자연적 경과보다 앞당겨 끝낼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PAS로 칭해야 하는가, MAID로 칭해야 하는가?

상반된 입장:

Fox & Braswell (2024)는 MAID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논의를 왜곡하고 분열시킨다고 주장한다. PAS라는 용어가 인간의 행위와 의도를 드러내므로 논쟁을 투명하게 만들고, 자율성과 취약계층 보호 모두를 더 잘 반영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Death with Dignity (2025)는 MAID 용어 사용을 단순히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행위가 아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선택권과 평온함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이 논쟁은 자율성, 투명성이라는 의료계와 환자의 중요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딜레마:
- PAS 사용 시, 죽음을 인간의 선택과 행위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지만, ‘자살’이라는 낙인을 강화하고 제도화의 장벽을 높일 수 있다.
- 그러나 MAID를 사용한다면, 정치적 수용성과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죽음의 원인과 과정이 흐려져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한다.
과제 질문: 그렇다면 의료적 조력에 의한 죽음을 지칭할 때,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낙인과 정치적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학자명	대표 저작/논문	입장 요약
Brandy M. Fox & Harold Braswell	In Defens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oward (and Back to) a Transparent, Destigmatizing Debate (2024)	PAS 용어가 인간의 행위와 의도를 드러내어 논의를 투명하게 만들고, 자율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
Richard W. Sams II & Peter Jaggard	A Moratorium on the Euphemism MAID (2024)	MAID는 정치적 완곡어법으로 진실성을 가리며 혼란을 초래하므로, PAD-P/PAD-A 같은 직설적이고 표준화된 용어 사용을 제안
Death with Dignity Foundation	“Death with Dignity Awareness” (2025)	MAID 제도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선택권과 평온을 제공하며, 소수만 이용하더라도 다수 환자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제도로서 확대와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MAID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제도화의 정치적 장벽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죽음을 자연적 현상으로 포장해 환자와 의사의 행위·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 논쟁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Fox와 Braswell이 강조하듯, PAS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는 있어도 투명성과 논쟁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 적절하다. 동시에 Sams와 Jaggard가 제안한 PAD-P, PAD-A 같은 체계적 용어는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낙인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문적·윤리적 논의에서는 PAS를, 정책과 제도 설계 단계에서는 PAD 계열 용어를 사용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

Fox, B. M., & Braswell, H. (2024). In Defens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oward (and Back to) a Transparent, Destigmatizing Debate.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12. https://doi.org/10.1017/S0963180124000434
Sams, R. W., & Jaggard, P. (2024). A Moratorium on the Euphemism MAID. JAMDA, 25, 105004. https://doi.org/10.1016/j.jamda.2024.03.115
Death with Dignity Foundation. (2025, March). Death with Dignity Awareness. https://deathwithdignity.org/news/2025/03/death-with-dignity-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