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3 윤현철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이론은, 노동을 통해 쟁취한 물질은 개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최초 점유자에 관련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즉, 만일 물질을 노동을 통해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물에 노동을 처음으로 결합한 사람이 그 자연물의 소유자가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자연물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점유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초 점유자가 만일 가치 창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히 선착순의 개념, 즉 단순히 먼저 자연물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모두 공유하고 있던, 똑같은 기회로 주어진 마을의 공동 우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어떤 사람이 먼저 우물의 물을 전부 걷어가버리고, 혼자 사용하거나 돈을 받고 물을 파는 경우 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혼합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점유자의 자원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점유하는 사람이 그 자연물을 독점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인 가치나 효용을 증가시켰는지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