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08 오은서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Of Property
저자: Locke, J.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자연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라 인류 전체에게 공유물로 주었는데, 어떻게 세계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문제 삼는다. 이 문헌에서는 “공유물인 자연을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한 답변인 신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어 오직 한 사람의 보편적인 군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아담 학설은 개인 소유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낳는다. 그러나 로크는 노동의 개념을 통해 개인 소유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극복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해당 문헌은 신이 공유물로 부여한 세계를 어떻게 해서 공유자들 간의 명시적인 협정 없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딜레마를 자원 사용 시 사유의 필요성과 사유 재산을 창출하는 원리 중 하나인 노동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유의 필요성

로크는 인간이 부여받은 이성과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며 생존해야 하므로, 그것을 사용할 방법으로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이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준 것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함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은 사유화돼야만 결국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야생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인디언이 과일과 사슴고기 등 자신이 취득한 음식을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 상태인 사적 재산이 되어야 음식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데 유용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유의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이를 빼앗을 수 있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로크는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유화가 필요하며, 사유재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논증한다.

2.2 두 번째 논증: 사유 재산 창출 원리인 노동과 재산 정당화

세계와 그 자원은 공유물이지만, 각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그 신체가 행하는 노동과 그 노동으로 얻은 작업 역시 본인의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인간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고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그것은 그에 의해 자연이 제공한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며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는 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로크는 자연에서 얻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소유권이 무한정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나아가 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로크는 이를 강조하며,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창출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공유물의 잔여와 타인의 권리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3. 결론

이 문헌은 공유물로 주어진 세계에서 개인 재산권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로크는 주어진 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위해서는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개인의 노동을 통해 공유물이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도 충분한 양의 자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소유권을 공존의 틀 안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유재산의 필요성과 창출 방법을 제시하며 동시에 그것이 무분별한 독점이 아닌 공유와의 균형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