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12 강지운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해당 글에서 로크는 세계가 인간 모두에게 공유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이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상태에서 사유 재산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보편 군주만이 사유재산권을 가지는 배타적 공유 상황을 가정한다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신’이 누구에게 나누었는지가 아닌 모두에게 나뉜 상태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재산권을 전유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논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유의 정당성과 방법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로크는 공유 상태에서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충분한 양을 남기고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다면 노동을 통해서 명시적 합의 없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적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라 자연은 인간에게 공유된다.

로크는 자연적 이성과 계시가 자연을 공유하는 원리라고 논증한다. 자연적 이성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권리가 주어진다. 이 권리는 식량과 음료 등을 포함하는 자연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모두에게 공유된다. 계시의 관점에서도 신이 아담과 노아를 비롯하여 인류의 후손에게 자연을 부여했다. 자연이 공유됨을 전제로 했을 때 재산권의 존재성을 논증하게 되는데, 이때 보편군주에게만 배타적으로 세계가 부여되었다는 주장은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반박하여 합리성을 강조했다.

2.2 두 번째 논증: 전유의 당위성과 노동을 통한 소유권 확립

신은 인간이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모두에게 공유되는 본래의 상태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사적 지배권이 없지만 이용되기 위한 전유의 가능성이 존재해야한다. 인디언의 사례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냥과 채집 활동의 산물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이런 전유의 정당성을 논증한다.

전유의 과정은 노동으로 정당화 된다고 로크는 논증한다. 개인은 인격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기에, 신체노동과 작업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노동이 자연에 결합된다면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노동은 개인의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전유의 방식임을 논증한다.

결론

로크는 자연적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라 자연이 공유되는 상태를 가정하고 생존권과 연관지어 개인에게 어떻게 사유재산이 생길 수 있는지를 논증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전유가 필수적임을 논증하고 노동을 정당화의 핵심 근거이자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논증을 해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화와 동시에 타인을 고려한 시도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공평한 소유 범위에 관해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