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차 (3차시) 2. 문헌 독해 연습 (45분)

  • 로크의 재산의 정당화와 관련된 다음 문헌들을 읽고, 교수자와 함께 일부 내용을 요약하며 검토해 본다.

로크의 재산 이론과 노직의 반론 관련 문헌들

1. 학술적 글쓰기와 요약에서 논제와 논증

  • 본 문헌 독해 연습은 4차시의 문헌 요약 연습을 위한 준비단계임.
  • 학술적 글쓰기는 논제 진술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논증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임. 따라서,
  • 핵심: 논증적 글쓰기는 논제(Thesis)와 논증(Argument)을 구성하는 것, 논증적 글의 요약은 논제와 논증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

2. 요약대상 문헌들의 내용: 로크와 노직의 재산 개념 논쟁

요약 대상 문헌

  • 로크 통치론의 제5장: John Locke, Second Treatise, §§ 25–51(ch.V)
  • 노직의 위 로크 문헌에 대한 비판: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pp. 174-182
  • 참고
    • 로크의 같은 문헌 제9장: John Locke, Second Treatise, §§ 123–26(ch.IX)

로크의 ‘재산(Property)’ 및 ‘전유(Appropriation)’ 개념과 정당화 논리

1. 논의의 배경과 핵심 질문들

  • 제5장의 질문: 어떻게 사유재산이 가능한가? 즉, 신이 모든 이들에게 공유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상들의 특정한 일부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제9장의 질문: 나의 것에 대한 보호,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국가나 정부에 의한 자유의 제한, 즉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개념 설명: 전유(Appropriation)와 재산(Property)

  • 전유: 물리적, 현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대상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에서 잠시 떠나 있더라도, 이러한 지배를 배제하려는 행위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재산: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유된 대상을 말함.
  • 로크의 맥락에서, 두 개념 모두 인간이 만든 법체계와 같은 제도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상태나 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태나 관계를 의미함.

3. 핵심 논제들과 논증

  • 로크(John Locke)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제5장에서는 재산의 정당성–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은 공유물(commons)로 존재하지만, 노동을 통해 사유화 가능함–을 설명하는 핵심 논증이 제시됨.

  • 배경과 난점(§§ 25–26)
    • 자연적 이성(Reason)을 고려할 때, 인간은 생존(Preservation)의 권리가 있다.
    • 인간은 생존(Preservation)을 위해 자연에서 물건을 전유하여 사용할 권리가 필요하다.
    • 공유 상태에서 사는 어떤 사람(예를 들어, 야생의 인디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열매나 사냥감이 그의 것–즉, 먹음으로써 그것은 곧 그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익을 줄 수 있다.
    •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자연의 물건을 전유(appropriation)할 필요가 있다.
    • 난점: 그런데, 세계는 본래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기에,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Property)을 과연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 전유 정당화를 위한 §27의 핵심 논증:
    • (다른 공유물과 달리)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Person)에 대해 사유재산(Property)을 가진다.
    •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인간의 신체(Body) 노동과 손으로 수행한 작업(Work)은 분명히 그의 것이다.
    • 인간이 노동을 가한 것은 그의 신체가 그에게 속하기 때문이며, 노동 역시 그의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 로크의 단서(Proviso): 다만, 로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제약조건, 즉 단서를 제시하는데, 이 단서 자체도 논란을 불러일으킴
    • (1)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함 (Enough and as good)
    • (2) 불필요한 낭비 없이 사용해야 함
  •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근대적 사유 재산 개념의 기초가 됨.

4. (참고) 통치론 제9장: 정부의 필요성과 정당성

  • 제5장과 어떤 다른 질문에 대답하고 논증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할 것. 제5장이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다면, 제9장은 정부가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도전하려는 과제, 난제: 해결해야 할 난점은 무엇인가?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 주체인 정부의 존재 필요성을 논증하는 것은 언뜻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로크는 제9장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로 설명함.
  • 자연 상태에서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중재자(정부)가 필요함.
  •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 중 하나.
  • 비교: 홉스(Thomas Hobbes)와의 차이점
    • 홉스: 정부의 역할은 생명과 안전 보장 (절대적 주권 필요)
    • 로크: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재산 보호 (제한된 정부 필요)

로크의 논리에 대한 노직의 반론

  •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로크의 전유(Appropriation), 또는 재산(Property) 정당화 논증의 취약점을 공격함.
  • 다음에서는 제공된 문헌의 대표적인 부분만 독해 및 요약 연습을 위해 설명함.
  • 다루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노직은 로크와는 어떻게 다른 Libertarian 입장을 구성하는지 이해해 보기 바람.
  • 특정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매우 포괄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며 노직의 반론을 음미해 보기 바람.

Locke’s Theory of Appropriation (로크의 전유 이론에 대한 비판)

  • [1] 전유 경계의 모호성 문제
    • 로크의 논증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숨은 전제 또는 최선의 설명 여부 공격하기.
      • 반론의 숨은 전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전유의 경계를 설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또는, 전유의 경계를 잘 설정해야,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반론의 논제: 그런데,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전유의 경계를 설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즉, 노동이 섞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사례: 우주비행사가 화성을 개척하면 행성 전체를 소유하는가, 아니면 특정 지역만 소유하는가?)
    • 엔트로피 감소를 기준으로 전유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 단순한 울타리 설치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노동 혼합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 [2] 노동 혼합(labour mixing) 행위의 전유 정당화 기반으로써의 취약성
    • 로크의 어떤 추론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 “공유물에 노동을 섞으면, 그의 재산이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어떤 암묵적 추론. 또는 이를 전유에 대한 최선의 설명으로 간주한 것.
    • 반론의 논제: 노동을 섞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반직관적 사례의 제시:
        • 토마토 주스를 바다에 쏟았다고 해서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최선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 가치 증가 기반의 대안적 로크 이해와 이에 대한 반론
      • 대안적 이해: 로크의 주장을 노동 섞음 그 자체보다는 노동이라는 원인에 의한 “가치의 증가”에 기인한 정당화라고 대안적으로 이해해 보자.
        • 노동이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라면, 가치가 감소할 경우(예: 드리프트 우드에 분홍색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에는 노동을 섞었더라도 소유권이 부정되어야 한다.
        • 강화된 대안적 이해: 나아가 노동이 불쾌한 행위라서 소유를 정당화한다고 하면, 노력이 덜 드는 경우(예: The Yellow Submarine의 캐릭터들이 꽃을 흩뿌리는 것처럼 무심코 창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이 약해지는가?
      • 현재까지 일관된 “가치 증가 기반의 전유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세 이론이 비판받은 것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2. 통치론 제9장 참고부분: 정부의 필요성과 정당성

  • 로크는 제9장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로 설명함.
  • 자연 상태에서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중재자(정부)가 필요함.
  •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 중 하나.
  • 비교: 홉스(Thomas Hobbes)와의 차이점
    • 홉스: 정부의 역할은 생명과 안전 보장 (절대적 주권 필요)
    • 로크: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재산 보호 (제한된 정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