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철학/법철학 개념들

  1. valid
  • valid and sound (deductive logic) 타당성과 건전성
  • legal validity (philosophy of law) 법적 유효성
    • cf. efficacy 실효성
  1. if(when) / only if / if and only if
  • 논리적 관계
  • 조건관계
  • 인과관계와는 구분

  1. obscure (모호) / ambiguous (애매)

  2. offense

  • harm / offense (Mill’s harm principle)
  • violation / offense (criminal law)
  1. positive
  • positive law (실정법)
  • positive morality (실정적 또는 실증 도덕) / critical morality (Hart)
  •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
  1. power / rights
  • Hohfeldian rights analysis: 호펠드(Wesley Hohfeld)의 권리 이론은 법적 권리를 네 가지 기본 지위—청구권(claim-right), 자유권(privilege 또는 liberty), 권능(power), 면책권(immunity)—으로 구분하며, 각 지위는 대응하는 상관자 지위(correlative)와 반대 지위(opposite)를 가진다. 예컨대 청구권은 상대방의 의무(duty)를, 자유권은 상대방의 무권리(no-right)를 전제하며, 이는 법적 관계의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론은 권리를 단일 개념이 아닌 상호구조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권리담론의 논리적 혼동을 피하고 법적 논증의 명료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호펠드의 네 가지 권리 유형은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청구권(claim-right)은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권/자유권(privilege 또는 liberty)은 A가 자신의 토지에 들어갈 자유처럼,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타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권한(power)은 A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면책권/면제(immunity)은 A가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처럼, 타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권리 유형 (Type of Right) 정의 (Definition) 상관자 지위 (Correlative) 반대 지위 (Opposite) 예시 (Example)
Claim-right (청구권) 타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duty)를 가짐 Duty (의무) No-right (권리 없음)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
Liberty/Privilege (자유권/특권)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 (타인에 의무 없음) No-right (권리 없음) Duty (의무) A는 특정 발언을 할 자유를 가짐
Power (권한)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능 Liability (책임 있음) Disability (무권한) A는 B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능이 있음
Immunity (면책권) 타인이 나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 Disability (무권한) Liability (책임 있음) A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면책권
법적 지위 (Legal Position) 상관자 (Correlative) 반대자 (Opposite)
Claim-right (청구권) Duty (의무) No-right (권리 없음)
Privilege/Liberty (특권 / 자유) No-right (권리 없음) Duty (의무)
Power (권한) Liability (책임 있음) Disability (권한 없음)
Immunity (면책 / 면역) Disability (권한 없음) Liability (책임 있음)
  • power-conferring rules / duty-imposing rules

  1. good / moral / just(ice) / fair(ness)

  2. legality (법다움)

  • Lon Fuller’s inner morality of law and 8 desiderata
  1. legal realism (법현실주의)
  • scandinavian legal realism
  • 번역어 ‘실재론’?
  1. rules
  • principles (Dworkin)

  1. authority

  2. obey, comform

  3. coercive

  4. basic norm (Kelsen)

  5. concept / definition / conception

  6. recognition

  • rule of recognition
  • acceptance
  • social acceptance
  • official acknowledgment
  • cf. theory of recognition
  • cf. epistemology (인지(cognition) 또는 식별(identification)의 개념)

Hart의 recognition은 사회적·제도적 승인 또는 공동 규범 수용 행위, “규범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사실 조건”에 가까우며,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논의나 사회규범 이론과 친밀하다.

이론 또는 전통 관련성 설명
사회 규범 이론 (e.g. 규범사회학) 규범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반복적 승인 행위가 필요함
비판적 실재론의 사회적 존재론 규범이나 제도는 인식적 구조가 아니라 집단적 실천과 승인을 통해 성립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 규칙의 의미는 내면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용과 승인에 달려 있음
도덕 규범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규범은 수용(practice of acceptance)을 통해 현실 속에서 존재함
  1. rational(합리적인) / reasonable(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