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세미나 - 고전에 길을 묻다: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1. 도서

  •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 오병선 번역본(아카넷, 2001)은 현재 절판. (아래 특기사항 참고)

2. 도서 선정 배경

H. L. A. Hart의 『법의 개념』은 20세기 법철학의 고전으로,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떠한가, 법적 의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작품이다.

이 책은 법을 단순히 강제적 명령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법,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규범성, 규칙의 구조, 제도적 권위 등을 탐구하게 한다. 『법의 개념』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법이 갖는 의미와 정당성,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성찰하는 데 깊은 사유를 제공한다. 철학적 배경이 없는 학부생들에게도 Hart의 명료한 문장과 사례들, 그리고 그의 입장과 대결한 주요 논쟁들은 법과 공동체, 자유, 정의에 대한 고찰을 촉진시킨다.

3. 강좌의 주제 및 내용

(1) 강좌의 주제

이 강좌의 주제는 ‘나는 어떤 규범 속에 살아가는가?’이다. 허버트 하트는 『법의 개념』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법을 따르는가, 그리고 법은 도덕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트의 법철학은 법을 단순한 명령이나 강제력의 체계로 보지 않고, 사회 속 규칙과 인간의 내면적 관점이 결합된 실천적 질서로 이해한다. 그는 법이 작동하는 방식뿐 아니라, 시민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법이 단지 외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삶을 구성하는 규범적 틀임을 성찰하게 된다. 내가 따르는 법은 정당한가? 나는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저 복종하고 있는가? 불합리한 법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법과 정의, 책임, 공동체, 자유 등 삶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을 다시 묻고, 스스로 규칙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과 시민적 인성을 기르게 된다.

강의는 『법의 개념』의 전 장을 정독하며 진행되며, 본격적인 읽기에 앞서 하트의 기본 입장(법실증주의, 규칙이론 등)과 배경 철학자들(Austin, Dworkin 등)을 간단히 소개한다. 각 장마다 발제자가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개념과 토론 주제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함께 읽고 토론하며 하트가 제기하는 개념들을 현실의 법, 규칙, 도덕 문제와 연결해 본다.

궁극적으로 본 강좌는 법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 각자가 자신의 규범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법을 따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2) 강좌의 내용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법적 권위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Hart의 『법의 개념』을 정독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법은 단순한 명령 체계인가, 아니면 사회적 규칙의 체계인가?
  • 법적 의무란 어떤 종류의 의무인가?
  • 시민은 왜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 도덕적 불복종과 법적 정당성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규칙’이란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규칙을 형성하는가?
  • 법의 해석에서 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함께 읽기, 발표,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해 현대적 관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며, 공공성, 책임, 규범성에 대한 인문학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 주제 내용 생각해볼 질문 필독과제
1 오리엔테이션 / Hart와 법철학 강의 소개, 조 편성, 개관 법실증주의란? Introduction (Leslie Green의 제3판 서론(INTRODUCTION) 포함)
2 법철학의 지속되는 질문들 읽기 및 토론 법은 무엇인가? 법과 명령, 규칙은 어떻게 다른가? I. Persistent Questions
3 법은 명령인가? 읽기 및 토론 법과 명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ustin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II. Laws, Commands, and Orders
4 다양한 법의 형태들 읽기 및 토론 모든 법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가? III. The Variety of Laws
5 주권자와 수범자 읽기 및 토론 ‘주권’이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의 명령인가? IV. Sovereign and Subject
6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 읽기 및 토론 법은 특정한 유형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이는 필요조건인가? V. Law as the Union of Primary and Secondary Rules
7 법체계의 기초 - 승인 규칙 읽기 및 토론 ‘승인 규칙’은 법체계의 무엇을 보장하는가? VI. Foundations of a Legal System
8 형식주의와 규칙회의주의 읽기 및 토론 법해석의 불확실성과 재량의 문제는? 판사는 법을 만드는가? VII. Formalism and Rule-Scepticism
9 법과 정의, 도덕 읽기 및 토론 정의와 법적 절차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도덕과 법은 같지 않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VIII. Justice and Morality
10 법과 도덕의 관계 읽기 및 토론 Hart는 소위 ‘자연법론’에 왜 비판적인가? 법의 권위는 도덕과 어떤 관계인가? IX. Laws and Morals
11 국제법의 문제 읽기 및 토론 국제법은 ‘진짜 법’인가? 2차 규칙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X. International Law
12 Dworkin의 비판 읽기 및 토론 Dworkin는 무엇을 비판했는가? 예) 규칙과 원칙은 무엇이 다른가? Dworkin 등의 문헌들
13 Hart의 재반박과 연성 법실증주의 읽기 및 토론 Hart는 여러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Postscript
14 나의 법 개념 발표 1 발표/상호 논평 Hart나 드워킨, 풀러 등의 법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나의 비판적 관점 제시하기 발표자료
15 나의 법 개념 발표 2 발표/종합 토론 Hart나 드워킨, 풀러 등의 법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나의 비판적 관점 제시하기 발표자료

수강자 참고사항

  • 법률이나 법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개념』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써 법규범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규범과 규범성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유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법의 개념』 전 범위를 통독해야 합니다. 본문은 (법률학에 대한 지식보다는 철학적 논의 방식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다소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수업 중 함께 읽는 활동을 통해 교수자가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 발제자는 해당 범위를 요약하고, 핵심 개념 정리와 토론 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발제자는 요약문 및 토론 발제문을 수업 하루 전까지 eTL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기말 과제로는 3쪽 내외의 소논문을 제출하며,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자유롭게 서술하되 독자적인 비판적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 소논문 과제는 게시판에 공개되며, 수강생들은 발표 전 해당 글에 대해 1~2 단락의 코멘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업 진행 방식

수업 전

  1. 발제자는 필독 범위를 정리하고 핵심 개념 및 토론 질문을 작성하여 eTL에 업로드합니다.
  2. 다른 수강생들은 예습하며 주요 문장에 밑줄, 질문 메모를 준비합니다.

수업 중

  1. 발제자가 요약 내용을 발표하며 중요한 개념과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2. 논쟁적인 구절은 교수자 또는 다른 학생들이 제안하여 함께 읽고 해석합니다.
  3. 발제자는 챕터의 핵심 논증을 설명하고 토론 질문을 제안하여 수강생 전원이 함께 토론합니다.
  4. 학생들은 토론 중 추가 질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현실 사례와 연결해 논의합니다.
  5. 교수자가 핵심 개념과 논점들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수업 후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기말 에세이의 재료로 삼고, 필요시 수업 게시판에 토론 요약 및 자신의 관점을 게시합니다.

강의 예시 (3차시 기준)

주제: 법은 규칙인가, 명령인가? 독서 범위: 『법의 개념』 제2장 「법, 사령 및 명령」 수업 순서:

  1. 발제자가 주요 문장 및 개념 요약 발표 (15분)
  2. 학생들이 제안한 중요 문장 함께 읽기 (10분)
  3. 토론 주제 설명 및 질의 (5분)
  4. 토론 및 사례 연결 (20분)
  5. 휴식 (10분)

『법의 개념』 및 수강생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토론할 문제들 예시

  • 법은 단순한 국가의 명령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속인가?
  • 나는 어떤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 규칙은 법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법은 ‘강제’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가? 우리 삶 속에서 ‘강제 없는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법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부당하지만 합법적인 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 ‘법 앞의 평등’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거나 위협받고 있는가?
  • Hart는 법을 ‘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법을 내면화하고 있는가, 단지 외면적으로 복종하는가?
  • 공동체 내에서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법을 따를까?
  • 내가 만든 공동체를 상상한다면, 어떤 법이 필요할까?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 나는 지금까지 법을 정의로 여겨왔는가, 아니면 타협으로 여겨왔는가?
  • 법관은 어려운 사례에서 기존 법의 원칙과 규칙을 해석하여 ‘옳은 답’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법을 창출하고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

수업 진행 방식

수업 전

  1. 발제자는 필독 범위 요약, 토론 질문 작성(eTL 업로드)
  2. 수강생은 밑줄 및 질문 준비

수업 중

  1. 발제자 발표
  2. 중요 문장 공동 읽기
  3. 토론 진행
  4. 교수자 정리

수업 후

  • 정리 내용 기반으로 기말 에세이 준비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

  • 출석: 15%
  • 읽기 및 질문 메모: 15%
  • 토론 및 발표: 30%

  • 과제 (소논문): 40%

  • 절대평가: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경우에 A를 부여(단, 출석, 읽기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제에 100% 임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도서

  • H. L. A. Hart,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 Lon. L. Fuller, 『법의 도덕성』 (박은정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Ronald Dworkin, 『법과 권리』(염수균 역, 한길사) 중 “규칙의 모델 I”, “규칙의 모델 II”, “난해한 사안” 등.
  • Ronald Dworkin, 『법의 제국』(장영민 역, 아카넷) (발췌)
  • Joseph Raz,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2nd ed. (Oxford, 1980) (발췌)
  • 한국 주요 헌법 조문 및 판례 (사례)

기타 특기사항

  • 텍스트 이해를 위하여, 자발적 조 구성을 통해 수업 시간 외에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본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자를 위한 정보제공용이며,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한국어 번역본으로 진행 예정. 다만, 강독을 위한 문헌 확보에 대한 사항은 개강일 안내 예정. (오병선 번역본은 현재 절판으로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움.)
  • 개강일까지 본 홈페이지의 번역자료를 참고하기 바람.